유튜브 한국의 망사용료 법안에 대해 한국에 대한 투자감축으로 맞대응 【 2022년 04월21일 목요일자 코리아헤럴드 】

유튜브는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초래하는 글로벌컨텐츠제공업체들에게 망사용료를 지급케 하려는 한국국회의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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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텀아난드 유튜브 아시아 태평양 부문 관리이사 겸 부사장은 수요일,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서 " 망사용료 개정법안이 발효되면, 이는 유튜브가 한국의 창작자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할 기회를 잠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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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법안' 으로도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컨텐츠제공업체들에게 네트워크사용료 지불을 위한 의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KT나 브로드밴드 같은 한국에서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업들과의 의무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한국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미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야기하는 스트리밍플랫폼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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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드 부사장은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동일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과 유튜브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2배의 망사용료를 부과할 것" 이라며, 개정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되면, 유튜브는 추가비용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정법안으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을 추가비용은 유튜브의 한국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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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1년도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보고서를 인용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는 한국경제에 1조 6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2020년에는 86,000개의 일자리도 창출했음을 지적하며, 이 같은 성과는 이익의 절반을 한국의 창작자들에게 인도하는 유튜브의 파트너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튜브는 한국의 창작자 생태계에 계속해서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국회가 개정전기통신사업법안을 철저히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그리고 유튜브가 국회의원들과 이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음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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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따르면, 2022년 6월 현재, 1백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한국의 유튜브채널은 600개, 1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한국의 유튜브계정은 6,5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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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법안을 상정한 의원들 중 한명인 전혜숙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70퍼센트 이상은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며 " 개정전기통신사업법안은 한국에서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야기하며, 많은 이익을 벌어가는 외국계기업들에게 적정한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할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