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공명

모든 국가들은 출산친화적 관점에서 재고再顧되어야

지난해, 한국의 전체인구는 1949년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전체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지난 목요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1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인구는 2021년 11월 현재, 전년대비 9만1천명이 감소한 5,173만명을 기록했다. 2020년 11월에 사망자수는 출생자 수를 추월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까지 코로나사태의 여파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12월, 통계청은 한국의 전체인구가 2050년에는 4,736만명, 2060년에는 4,262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감소는 정치 ·경제 · 사회 ·복지 ·국가안보 그리고 문화..을 비롯한 한국가의 모든 분야에 파괴破壞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도, 실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최근 인구조사는 이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연간 34만 4천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41만 9천명이 증가했다. 이것은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하는 사람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출산율은 0.81을 기록했지만, 올해 이 수치는 0.7로, 내년에는 0.6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생애주기동안 여성이 출산할 아기의 평균 숫자는 2.1명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8개 회원국들 중, 출산율이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은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2025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퍼센트를 넘어설 초고령화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한국은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대통령위원회설립에 나선 2005년 이후, 17년동안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의 조치들은 효과가 전무하다 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출산은 경제활력의 상실,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와 같은 고령화의 역효과를 막기 위해 늘려야 한다. 저출산 · 고령화관련 정부의 최신 청사진은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새롭게 보완되었고, 지금까지 15년동안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의 처우향상을 위해 애썼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물론 이같은 조치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취해질 수 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포괄包括적인 접근책을 찾아야 한다.

인구 감소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이다. 이문제의 관건은 공동체를 보다 살기좋게 만드는데 있다. 치솟는 집값,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부족, 부모의 희망을 꺾는 공교육의 실패로 인한 사교육열풍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이유로 청년들은 결혼해서 아이갖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출범한 신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인구를 늘릴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뿌리뽑아야 한다. 인구문제는 출산수당 ·육아수당 몇개 더준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 ·주거 · 교육..을 비롯한 삶의 모든 부문에 초점을 맞춰 육아 ·출산친화적 관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세종=수요일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을 강조하는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1명이 일생동안 가지는 아이의 평균을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1년에 전년의 0.84에서 0.81로 곤두박질쳤다. 이는 통계청이 1970년에 관련자료를 편찬한 이래 최저치로, 지난해 한국은 4년연속 1.0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들 중 여성1인당 신생아 수가 1.0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2020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9 이다. 한국은 결혼과 관련한 사회적 기준의 변화와 맞물려 경기가 둔화하고, 집값이 치솟는 와중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 과 임신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면서, 신생아수가 만성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통계청자료에서는 2021년 신생아수가 전년대비 11,800명이 줄어든 26만 600명으로 최저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신생아수는 2년연속 30만명을 밑돌고 있다.

​1970년대에는 연간신생아수가 10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사상최초로 40만명대 이하로 곤두박질 친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인구수를 의미하는 조출산율도 2001년 전년도의 5.3명에서 5.1명으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신생아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도 1년전 33.1세에서 33.4세로 높아졌다. 여아 100명당 남아의 비율도 지난해 전년도의 104.8에서 105.1로 상승했다. 뿐만아니라, 성비 역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100 이상을 웃돌았다. 하지만, 사회적 기준이 변화하는 와중에 성비도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사망자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섬에 따라, 2020년 첫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인구문제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한국은 2020~2040년에 시작되는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하는 지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충격인 인구지진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기록적인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30년간 35퍼센트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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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ychance/222857518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