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은 미래를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최근 , 윤석열 1960.12.18~ 대통령은 반도체공급부족사태가 장기화하는 와중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관련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에서 보다 많은 엔지니어들을 양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정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반도체 제작사들은 반도체 기술 전공자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 서주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인재풀 확대를 위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이러한 윤대통령의 제언에 응하여,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대도시들과 지방소재 반도체관련학과의 입학정원을 늘릴 것" 이라고 밝혔다.
정책입안가들은 반도체와 관련기술 전공 입학정원을 2만명까지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진실로,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이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신규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을 확실하게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고숙련 엔지니어의 부족문제는 비단 반도체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다른 글로벌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업들은 인공지능에서 생명공학과 전기차생산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부문에서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능력있는 인재를 구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아, 정보기술업계에서만 기업들은 1만5천여명의 인력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의 10대 대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동안 취업을 위해 약 33만여명의 인력채용계획을 밝혀, 악전고투惡戰苦鬪하는 대학생 혹은 대졸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한국사회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대졸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관련분야에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개발자와 같은 구직자들을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대학들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트랜드를 따라잡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행정관들이 특정부문에서의 신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과를 합병하거나 재편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한국의 고등교육제도는 개혁을 하기위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2가지 난제가 있다.
그 첫번째 문제는 정부가 수업료, 수업시간, 학생수, 세부조직..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교육기관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전정신을 가진 대학행정관들이 제도개혁을 원한다고 해도, 그들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승인을 끌어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실례로, 대도시들과 지방에 산재散在한 대학들, 심지어 사립대학들 보다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국립대학들 마저도 수업료 동결조치에 대해 정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14년동안이나 수업료는 전혀 오르지 않아, 대학들은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악전고투 하고 있다.
분명, 정부의 과잉규제는 교육계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대학들이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십년동안 한국의 대학들을 괴롭혀 온 만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로, 제도개혁과 연계되어 있으며, 대학들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간 수급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극소수 대학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대학들은 그들의 역할을 재해석 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종신직교수들은 평생동안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고, 유급안식년을 구가하는 등,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러움을 살만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한국교수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들을 말하고 있다.
목요일, 고등교육기관들을 평가하는 영국기업인 콰콰렐리시몬즈는 QS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했는데 , 1,418개 대학이 등재된 목록에는 한국의 41개 대학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100대 대학의 반열에 든 한국의 대학은 6개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QS리스트에 오른 한국의 41개 대학의 70퍼센트에 달하는 29개 대학은 교수1인당 논문 피인용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600대 대학의 순위에도 들지 못했다. 이 두가지 큰 걸림돌과 그치는 주요전공의 확장시도가 단발성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기업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한국의 고등교육제도를 진정 재편하기 위한 전면개혁계획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