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11억달러상당의 무기판매 승인 【 2022년 09월 02일 금요일자 VN Express 】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금요일, 美국방성은 "美국무부가 60기의 대함미사일 · 100기의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11억달러 상당의 군사장비를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잠정승인했다." 고 했다. 군사장비판매패키지는 지난달, 수년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관료인 낸시 펠로시 美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대만 인근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훈련의 여파에 따라 발표되었다.

美국방성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에서는 " 이번 대외판매프로그램에서는 8,56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대공 및 공대지공격에 사용되는 사이드와인더미사일과 3억 5천500만달러가 소요되는 하푼미사일 그리고 6억6천54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만의 감시레이더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고 했다.

하푼미사일의 주계약자는 '보잉' 이며, 사이드와인더 와 레이더 프로그램의 주계약자는 레이시온 이다. 이와관련, 조.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만에 대한 대외군사판매패키지는 한동안 검토되어 왔으며, 대만 과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가졌다." 고 했다.

​한편, 성명서에서 로라.로젠버거 백악관 중국담당국장은 "중공이 대만인근의 해상과 상공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대거동원한 기동훈련으로 계속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대만해협에서 현상황을 바꾸려는 일까지 개입함에 따라, 우리는 대만에 자주국방역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고 했다.

​이와관련, 로이터통신은 "바이든행정부는 대만에 새로운 군사장비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들 군사장비들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미·중간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현 군사제도를 유지할 뿐,새로운 역량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 이라고 했다. 금요일에는 美국방성도 대만에 대한 군사장비판매 및 군수지원과 관련, 이 같은 조치가 이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지는 못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대만국방부는 "이와동시에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승인조치는 대만의 전면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공동으로 대만해협 및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했다.

​미국-대만 비즈니스 협의회의 루퍼트 헤먼드 챔버스 의장은 " 협의회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 '제한된접근' 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 고 했다. 성명서에서 헤먼드 쳄버스 의장은 "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최근 모의 봉쇄훈련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대만은 다양한 방어역량이 필요한 다면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대만을 전면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거부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만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중국인민해방군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빈틈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다.

​美국무부의 이번 대외군사판매승인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함에 따라,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반영하는 한편,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섬나라인 '대만'을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도 배제하기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만에 대한 대외군사장비판매는 美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이에 대한 반대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방문이후, 적어도 2명의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 뿐만아니라 주지사들도 대만을잇달아 방문한 것에 대해 실랄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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