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oeing 737 MAX aircraft is taxing at the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in Farnborough, Britain
보잉사는 346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희생시킨 2건의 치명적인 추락사고 이후 B737Max기에 관해 투자자들을 호도한 혐의로 美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해 2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美증권거래위원회는 " 첫번째 추락사고가 일어난 이후, 보잉사는 비행제어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지만, B737Max는 지금까지 비행한 어떠한 항공기들 보다 안전하다." 고 대중을 호도했다." 며 " 데니스 뮬렌버그 前보잉사 회장이 이번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1백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한편, 항공관련기관들에서는 "보잉사와 뮬렌버그 前회장 모두 美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긍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고 전했다. 그리고 美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와관련,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해 기금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수시간여의 거래후, 보잉사의 주가는 0.4퍼센트 상승했다. 성명서에서 게리 잰슬러 美증권거래위원장은 "위기와 비극의 시대에 공기업과 경영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보잉사와 뮐렌버그 前회장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고 했다. 이와 관련, 美증권거래위원회는 2018년과 2019년에 일어난 B737Max기의 추락사고 이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중들을 호도한 혐의로 보잉사와 뮐렌버그 前회장을 기소했다.
합의문에서, 범법행위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던 보잉사는 2번의 비극적인 B737Max 추락사고는 우리의 항공안전관련절차를 기본부터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었다." 라며 "합의문은 737Max추락사고와 관련 미해결된 문제를 책임감있게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했다. 지난 2건의 B737Max추락사고는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 라고 하는 비행제어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美증권거래위원회는 첫번째 추락사고 이후, 보잉과 뮐렌버그 前회장은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조종특성향상시스템은 항공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B737Max는 지금까지 비행했던 그 어떤 항공기들 보다도 안전하다 며 대중들을 호도했다." 고 밝혔다.
이와관련, 美증권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언에어의 첫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2019년 3월에 에티오피아에서 두번째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잉사와 뮐렌버그 前회장은 상반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와 관련한 인증절차에서 놓친 부문이나 차이는 없었다고 대중들을 확신시켰다.
전보배상 : Compensatory damage= 본래의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에 대한 모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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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잉사는 이 두건의 치명적인 항공기추락사고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2019년 에티오피아항공 B737Max 추락사고로 희생된 승객과 승무원들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보배상의 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보잉사를 상대로 한 소수의 재판도 2023년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美연방항공청은 B737Max의 재취역을 허가하기 전에 조종사들이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훈련을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새로운 감항성지침을 준수하고, 새로운 비행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2번의 추락사고로 보잉사는 2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고, 美의회는 이 때문에 美연방항공청이 신형항공기를 인증하는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관련, 보잉사는 올 12월까지 737Max7 ·10 기종에 대해 美연방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경고하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21년 1월, 보잉사는 25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한편, 737Max 추락사고에 대한 美법무부의 범죄수사를 해결하기 위한 배상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