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소국들이 독자적인 위성역량개발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이유 【 2022년 04월 18일 월요일자 National interest 】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잘 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까지 키이우에 건재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내로 진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야기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다.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저항의 상당부분은 러시아의 군사목표물에 대해 타격을 가하는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의 덕분에 이뤄지고 있는 정밀공습에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습과 지상작전은 민간위성관측회사들이 제공하는 위성이미지 덕분에 가능했다.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의 위치와 움직임을 보여주는 위성이미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위성이미지들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왜곡한 선전이나 허위정보를 가려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보혁명이 일어난 이후, 허위정보는 무력충돌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분쟁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편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실증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위성이미지들은 전쟁터에서 허위정보를 퇴치하는데 있어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리타 코나예프, 조지타운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BBC에 "위성이미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는 점을 덧붙이면서, 지금까지 10~15년간의 현대분쟁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규모나 접근성 면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고 밝혔다. 전황을 둘러싼 양측간 공방이 격화되는 와중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해상도카메라 탑재 위성들의 정찰은 전점 전쟁의 공통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예를들어, 위성이미지들은 2019년 파키스탄의 바라코트에 있는 고가치목표물들을 제거했다는 인도의 주장이 잘못된 것 이었음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달라, 다른 적들과 상대할 미래의 전장에서도 민간위성회사들이 지금과 같은 이타적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위성회사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이끄는 수호천사 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침공국의 입장이라면, 이들의 입장도 180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Maxar' · 'Blacksky' 같은 미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그들이 러시아를 침공국으로 믿고 있으며, 이에따라,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쟁중에 한 국가가 민간위성자료에 의존한다는 시나리오는 어렵쟎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간위성기업들의 본거지가 있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에서는 민간위성회사들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 걸프전에서도 보았듯이, 제공권을 빼앗기고, 적의 끊임없는 감시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나라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다.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은 위성의 영역에서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적인 우주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서방의 지원국들로 부터 상당한 위성데이터들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조차도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고 여기고 있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야간에 구름층을 뚫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위성으로 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훨씬 강력한 국가들과의 장기전에 휘말리고 있는 작은 나라들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도 이들 국가들중 하나 임)이 우주부문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다. 2020년 이슬라마바드 안보대화에서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선전은 작은 나라들에게 보다 소규모의 정예병력들을 사용하는 한편, 장비들의 선택적 현대화를 통해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이 민수 ·군수용우주기술을 독자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경제를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가 초래한 치명적인 영향이 잘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의 위성역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한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위기를 드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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