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저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성장세를 보여, 美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반도체업계와 관련된 기구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해외공급처에 대한 중국의 반도체생산장비발주는 2021년 58퍼센트나 증가, 중국은 2년연속 세계반도체장비 부문에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했다.
한편, 4월에 나타난 수치에서 중국으로 물밀듯이 보내지는 기계류의 움직임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마이클 미콜 하원의원(간사)는 "美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가들에서 반도체 공급망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국공산당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와 장비의 공급망의 확보와 구축에 나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통상전쟁을 벌이는 동안 반도체산업은 주요한 전쟁터가 되었다. 이후 조.바이든 대통령은 취임당시 일부 중국기업들이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승계했다. 한편, 美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수출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미 ·중간 불필요한 갈등만 고조시킨다고 이에 반대했다.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제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글로벌반도체 부족은 이제 미· 중간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켰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으며, 반도체산업의 해외판매의존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중국에서 그러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러한 미국의 딜레마는 최근 2021년 업계수치에서 잘 나타나, 2021년 한해에만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와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같은 반도체장비 제작사들의 예약주문은 44퍼센트나 상승했다.
이들업체들은 이러한 딜레마가 미국기업들이 국내생산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 생산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세운 핵심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美정부는 이문제에 개입할 필요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점점 커져가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美상무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했지만, 美상무부는 SMIC를 비롯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금지조치의 보강에 나섰다.
그럼에도, 그 이상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은 "지난 4월, 지나 러몬드 美상무부 장관이 중국의 고객사에 대해 호의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답변하고, 공급망관련자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램리서치, 그리고 KLA의 최고경영자들을 소환했다." 이자리에는 제이크설리번 美국가안전보장회의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美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배석했다. 이들업체들의 최고경영자들은 이후 회의에서 관련자료들을 제공하였으며, 반칙을 범하지는 않았다." 고 美상무장관을 설득했다.
이에대해, 러몬드 美상무장관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美정부가 민간부문의 공급망에 개입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여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美상무부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내 일부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과 비교해 너무나 소극적이다.
美국가안보회의 Saif Khan 위원은 반도체생산장비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조치에 찬성하는 바이든행정부에 합류하기 전에 이 같은 대중국반도체산업견제방안에 대해 주장했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중국의 반도체생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콜과 동료의원들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일방적으로 중국에 반도체생산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가트너社의 Guarav Gupta 애널리스트는 "중국정부는 반도체를 대거 매입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 며 "중국정부는 미국이 언제 더 엄격한 규제조치를 발동할 지 모르기 때문에, 자국의 반도체 제작사들에게 현재 확보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반도체를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비가 1대만 필요한 경우에도 중국의 반도체업체들은 3~4대 를 발주할 것이며,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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