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K하이닉스; 미국의 중국 반도체 단속의 예봉은 피할듯 【 2022년 10월 06일 목요일자 VN Express 】

소식통들은 바이든행정부가 중국의 기술적 야심을 좌절시키고, 군사적 발전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제작사들에 대한 새로운 제약의 예봉으로 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이번주, 중국으로 기술수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공개할 계획인 美상무부는 중국기업들이 첨단D램 이나 플래시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려 든다면,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YMTC나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 같은 중국 기업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려는 미국공급사들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서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반도체장비를 판매하기 위한 면허요청은 건별로 심사할 것이다." 고 했다.

​한편, 이문제에 대해 브리핑 했던 사람들 중 한명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외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라고 했으나, 백악관과 美상무부는 이에대해 논평하지 않았으며, SK하이닉스 · 삼성전자 ·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 ·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는 논평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주미중국대사관은 "과학기술패권" 이라고 지칭하며, 과학기술역량을 신흥공업국시장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방해하고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미국을 맹비난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고,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에게 타격을 안기는 한편 취약한 미국의 메모리 제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기반을 둔 제조업을 교란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한국의 반도체 제작사들의 최악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제작사들은 이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건별심사기준은 중국에 있는 시설들에 미국의 장비들을 실어보내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운송방법에 관한 승인에 대해 중국의 규제기관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중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제작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규정의 일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도되지도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반도체 대중 수출금지조치는 사용중에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정보를 저장하는 D램과 데이터와 파일을 저장하는데 쓰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식통들은 ⑴18나노 이상의 D램반도체, ⑵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반도체 혹은 ⑶14나노 이상의 논리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판매하려 할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반도체기업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려는 미국의 공급사들은 美상무부로 부터 면허발급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⑴18나노 이하의 D램반도체, ⑵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그리고 ⑶14나노 이하의 논리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소유의 기업에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은 엄격한 거부추정의 원칙에 의거 검토하는 면허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라며

​따라서,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장비를 납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미국의 반도체장비 공급사 뿐만아니라 이와 유사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면허 발급요청에 직면하겠지만, 신청서는 건별기준으로 심사될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수출통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예상대로 이 법안이 공표되면, 이 법안은 특별한 군사적 목적을 배제한 중국의 메모리반도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를 가하는 첫 미국의 법률로 기록될 것이다.

​美반도체법은 또한 2016년에 설립된 낸드플래시반도체를 생산하는 부상중인 유력한 중국의 반도체기업인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2021년 6월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YMTC의 시장확대와 저가공세는 마이크론테크놀러지와 웨스턴디지털 같은 미국기업들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고 밝혔다. 美상무부는 이미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가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에 반도체를 판매하여 수출통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쯔메모리테크놀러지의 반도체는 미국의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중국에서 아이폰의 일부 기종을 비롯한 여러 스마트폰들에 적용여부에 대해 애플의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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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ychance/22289455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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